최근 주한미군 재배치와 이라크 파병문제 등을 놓고 여권 일각에서 형성되고 있는 '한ㆍ미 동맹관계 재정립' 논의에 대해 국책연구원이 경제적 파장을 경고, 주목받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청와대에 제출한 '한ㆍ미관계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한ㆍ미관계에 균열이 생길 경우 미국의 경제적ㆍ군사적 지원 축소 등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보다 국제 금융시장을 통한 간접적인 타격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경 7월8일자 1면 참조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의 의존도가 낮아져 미국이 직접적인 경제제재 수단을 동원하기는 힘들겠지만,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시장의 전면 개방으로 외국자본의 영향력이 크게 증대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ㆍ미 동맹관계가 지속적으로 균열될 경우 한국에 대한 국제 금융시장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한ㆍ미 동맹관계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경우 △한국 국가신용등급 하락 △외국자본의 증시 이탈 △한국 발행채권의 가산금리 상승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 등의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국내 가계와 기업의 소비ㆍ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등 실물경제까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는 점도 지적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대미수출 의존도(대미수출÷총수출)는 17.7%로 일본(28.8%)보다는 낮지만 이탈리아(9.8%) 폴란드(2.7%) 네덜란드(4.6%) 등 현재 이라크에 파병한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