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한미군 감군 스케줄을 마련하고 병력.편제 재조정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정부는 '협력적 자주국방' 10개년 계획안을 토대로 전력 공백을 메우고 안보불안감을 해소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전체 주한미군의 3분의 1인 1만2천500명을 줄여 최종 2만5천명선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감군안을 앞으로 열리게될 소장급 한.미군사위원회등 여러 협의채널을 통해 우리측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오는 20007년 용산기지 이전 작업이 마무리되고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전력재배치와 화력보강 등이 어느 정도 이뤄진 뒤 감군이 추진되어야 하고 잔류 병력의해외이동 때는 사전협의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미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미군감축이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이뤄지고 있고 미군 감축계획이 지난 90년대 말부터 추진돼 왔다는 점에서 미국의 이런 계획을 늦추거나수정할 수 없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미국이 이미 세워둔 감군 스케줄에 따라 감축작업에 속도를 낼 경우 정부는 주한미군 일부 전력 공백을 메우고 국민들의 막연한 안보 불안심리를 잠재워야 하는하는 이중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오는 2013년을 목표로 하는 `협력적 자주국방' 10개년 계획을 가급적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감군 작업이 우리 군의 자주국방 계획보다 무려 5년 빠르게 이뤄지고,또 110억달러를 투입하는 주한미군의 자체 전력증강 계획보다 1년이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한반도 전역의 항공망을 감시할 수 있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도입사업(2조원 규모)을 올해 착수하고, 내년부터는 차기 대공미사일(SAM-X) 사업(2조5천억원),중앙방공통제소 노후장비 교체(1천342억원), F-15K 전폭기 도입사업(5조5천500억원)이 시작된다. 2006년부터는 군 위성통신도입(5천600억원), 중고도 무인정찰기 개발(4천400억원)에 나서고, 2007년 대형 상륙함 건조(9천500억원), 장거리 대잠어뢰 개발(2천400억원)을, 2008년 이지스함 건조(3조원), 공중급유기 도입(1조2천억원)에 나선다. 또 2009년에는 첨단 무기를 장착하고 기동화된 미래정보형 사단(디지털 사단)을실전에 적용하는 등 2010년 이후에는 자주국방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자주국방 계획을 완수하려면 천문학적인 국방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군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자주국방 10개년을 무리없이 추진하기 위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8% 수준인 국방예산을 3.2~3.5%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도 대북 억지력을 확보한다는 취지의 참여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 정책에 따라 향후 10년간 GDP에서 국방비의 비율 3.2% 정도에 해 당하는 연간 20억달러(2조4천억원)씩을 투입해 각종 첨단무기들을 도입함으로써 주한미군의 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을 가능한 한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 실정을 감안하면 3% 수준의 증액도 사실상 무리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따라서 초강대국인 미국의 감군에 따른 대북억지력을 미국의 눈높이에 맞춰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일거에 메우기보다는 우리 경제 실정과 남북정상회담 이후변화하고 있는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 착실하게 다져가야 한다는 권고도 나오고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