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최근 일부 주한미군을 이라크로 옮기는 문제를 우리 정부에 통보함에 따라 주한 미군기지 이전협상과 관련, 이전비용 문제가 한ㆍ미 양국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경우 2006년까지 예정된 용산미군기지의 한강이남 이전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ㆍ미 두 나라가 지난 90년 서명한 '용산기지이전 합의각서'에 따르면 기지이전을 먼저 제기한 측이 이전과 관련된 비용을 모두 부담키로 한 것. 이에 따라 한ㆍ미 양국은 지난해 4월부터 용산기지 이전문제를 놓고 진행해온 협상에서 한ㆍ미 연합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를 한강이남으로 완전히 옮기되, 모든 이전비용을 한국이 부담한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 우리측이 용산기지를 서울 한복판에서 옮겨달라고 먼저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이 이라크 파병을 위해 주한 미군 중 일부를 빼내가겠다고 우리측에 통보함에 따라 상황이 뒤바뀌게 됐다. 미국이 자국의 필요에 따라 주한미군을 이동배치시키기 때문에 지난 90년 합의각서에 따라 이전비용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이전비용의 한국측 부담을 강력 반대해온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면서 현재 양국간 진행중인 기지이전 논의에 강력한 제동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그동안 58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용산기지 이전비용 전액을 한국이 부담하고 미 2사단 평택 이전을 포함해 3백20만평의 대체부지를 제공하는데 반대한다"며 용산기지 이전 전면 재협상을 촉구해온 터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전비용을 한ㆍ미 두나라가 분담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에 밀려 이 문제를 재론할 경우 1년 이상 추진해온 용산기지 이전협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미군 감축 문제가 불거지고 용산기지 이전비용이 쟁점으로 떠오를 경우 당초 예정된 2006년까지 이전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새로운 시설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나 대충 30억~40억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한ㆍ미 군당국은 잠정적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 ------------------------------------------------------------------------- < 용산기지 이전협상 일지 > 1987년 노태우 대통령 후보 용산기지 이전 선거공약 1990 6월25일 96년까지 오산ㆍ평택으로 완전이전 합의 1991년 6월 용산기지 미8군 골프장 폐쇄 1993년 5월 정부, 용산기지이전 재검토 확인 1995년 3월 미 대사관측 용산기지에 대사관직원용 아파트 신축계획 통보 2003년 2월 국방부 용산기지 이전계획 큰 틀 올해안 매듭 2003년 4월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 1차회의 용산기지 이전협상 본격화 2003년 7월 미래한미동맹 3차회의 2006년 말까지 이전 합의 2003년 11월 미, 연합사ㆍ유엔사도 후방 이전 통보 2004년 1월 미래한미동맹 6차회의 2004년 5월 미래한미동맹 8차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