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1 23:06
수정2006.04.01 23:08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5일 관훈클럽(총무 남찬순) 초청 토론회에서 2차 6자회담 대책과 이라크 추가파병, FTA(자유무역협정) 문제 등 외교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반 장관과의 일문일답 요지.
--2차회담에 임하는 한.미.일측 입장은 다소 불명확하다. 단계적 협상 목표는.
▲북한이 핵 동결 자체만으로서 테러리스트 명단 해제와 정치.경제적 제재 해제등을 요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부족하다.
북한의 성명서들을 분석하면 북한도 문제해결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에 대해 조금씩 입장이 변하는 등 긍정적 요소가 있다.
2차회담에서 우리로서는 북한 입장을 확실히 들어보고 상응조치를 단계적으로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단계적으로 확실히 핵 폐기 의사를 표명하고 핵동결이핵 폐기를 이루기 위한 단기간의 과정이란 점을 확실히 밝히고 이에 대한 검증을 받아들여야만 상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응조치는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과 에너지.경제 지원 문제 등이 있다.
--반 장관의 기용은 한미동맹 노선의 중시처럼 비쳐지기도 하는 데.
▲정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나 일하는 방식을 이분법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외교보좌관으로 모시며 느낀 점은 대통령도 누구보다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미관계의중요성을 다들 인식하고 있는데 밖으로 표현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50년 동맹속에서 대부분 군사협력 부분에 치중해왔고 군사협력에 관해서는 한미간에 이견이있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해왔다.
정치.경제 등 서로 어느정도 객관적이고 합리적분야에 대해 (미국과) 의견을 솔직히 교환하고 조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80년대중반부터 통상분야에서는 한미간 많은 갈등을 겪어왔다.
작년에 그런 과정이 언론에많이 노출됐는데 기본적으로 건전한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
--이종석(李鍾奭) 사무차장이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조정자를 넘어서 통제까지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
▲NSC(국가안전보장회의)는 새로운 경험이다.
노 대통령이 인수위 때부터 연구.검토해서 미국의 NSC 제도를 많이 검토해 확대.강화된 체제를 만들었다.
지난 1년간협의해왔는 데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참여하는 외교란 무슨 말인가.
또 북핵과 파병을 연계했나.
▲90년대초부터 국제사회가 다변화되고 시민사회의 역할이 증대됐다.
시민사회의 전문가적 의견을 참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정책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됐다.
국민들이 대개 원하고 있는 방향이 뭔지 가늠해보고 하겠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핵과 파병 연계한 적 없다.
노 대통령의 언론과의 발언과국군의 날 발언이 그런 식으로 오해돼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다.
북핵도 난제고 이라크 파병도 어려운 결단해야 하는 문제여서 어느 하나라도 잘 해결되면 분위기에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잘못 전달된 것이다.
--이라크 테러가 빈발하고 있는데 파병하면 테러 위협에 노출되는것 아니냐.
▲그런 위협이 있는 것을 잘 알고 국방당국이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있다.
한미
간에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전투병 파병보다는 이라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있고 같이 일해나가는 친구로서 간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있다.
이라크 국민들이 우리의 파병에 대해 여러가지 우호적 인식을 갖고 있고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반응 보이고 있다.
--고구려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정부가 일본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과격하고 고자세였는 데.
▲고구려 역사와 한일간의 역사문제는 차원이 좀 다르다.
고구려사 문제는 2000년 이상 된 고대사에 속하는 문제인 만큼 감정을 앞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착실한 학술적연구가 축적돼야 한다.
아직까지 이런 문제를 외교문제로 하는 것보다는학술단체 같은데서 착실한 연구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FTA 이후 농민에 대한 대책은.
▲오늘 낮 고 건(高 建)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농민
사회에서 느끼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
특별지원법을 만들어 농민 피해액보다 훨씬 더 큰 경제적.재정적 지원이 법적으로 뒤따르도록 할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