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1차 6자회담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해결에 다자간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의 한북한문제 전문가가 30일 UPI통신 기고문을 통해 주장했다. 미 버지니아주(州) 소재 공공정책연구소(NIPP)의 매튜 폴락 연구원은 `을씨년스런 한반도 미래(Korean future bleak)'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외국의 원조를 제한하는 엄격한 제재조치를 부과하고 북한의 불법적 마약, 위폐, 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 수출을 억제하려면 다자간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외국의 원조를 제한하는 게 북한과의 협상에서 국제사회가 가질 수 있는,얼마 안 되는 수단 가운데 하나라면서 이 경우 중국의 역할이 `관건'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중국의 의제를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폴락 연구원은 중국의 행동이 이중적이라고 규정한 뒤 "중국은 미국의 우방인한국과 자국 사이에 공산주의 완충지대(북한 지칭)를 유지하려는 동시에 핵무장한김정일이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폴락 연구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관점에서 볼 때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면 미국이 결코 이라크를 침공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이처럼 김 위원장은 핵무기를 정권의 궁극적인 담보물로 여긴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핵무기가 김정일의 이념과 정권 정당화의 목적에 이용되는 상황에서 보상의 대가로 김정일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당근이 아니라 회초리야 말로 김정일로 하여금 핵 `몽상'을 버리도록 확신시키는 유일한 희망"이라면서 외국 원조와 같은 과거의 당근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치.군사조직으로 흘러들어갔다고 덧붙였다. 폴락 연구원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2차 6자회담의 주변 여건이 여전히 을씨년스럽다면서 "미국은 차기 회담에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이 세계를 위협할 능력과 원조로써 보상받을 희망은 사라졌음을 김정일에게 분명히 전달토록 해야 한다"고충고했다. 그는 "김정일이 중국을 신뢰하고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 해제를 심각히 여긴다고 판단한다면 자신의 정권이 중국 지원없이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김정일은 협상 전략을 재고해야만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워싱턴 UPI=연합뉴스) econom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