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재신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어떤 방식으로 재신임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금처럼 흔들리는 대통령은 오래가면 좋지 않다. 언젠가 신임이 정리돼야 한다"면서 "모든 사실이 수사를 통해 밝혀진 뒤 입장을 말하고, 재신임 과정을 국민들과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노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투표를 통한 12월15일 전후 재신임' 방식을 제안했으나, 이에 대한 위헌논란 및 정치권과의 미합의 등으로 무산됐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불법 대선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이상 새로운 재신임 방식을 내놓고 정치권과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국민과의 의논'을 강조했을 뿐 구체적인 대안을 밝히지 않은 데다, 청와대측에서도 "아직 연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어떤 과정을 통해 재신임을 물을지 윤곽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일단 대안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정책연계 국민투표 방식이다. 찬반이 분명히 엇갈리는 정책 사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 투표 결과에 따라 재신임 여부를 묻는 방식이다. 이는 노 대통령이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에 앞서 정치개혁 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재신임과 연계하는 문제도 검토됐다는 점에서 거론되나, 국민투표 요건에 부합하면서도 찬반이 뚜렷한 정책사안을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적지않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여론조사 방식도 조심스럽게 거론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대선과정에서의 후보단일화로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도 적지않은 만큼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 재신임에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자신의 거취를 결단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 참고자료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가운데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가 활용되는 수준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병행해 노 대통령이 각종 현안에 대한 대국민 토론 등에 나섬으로써 혹시 여론조사의 `샘플'이 될 수 있는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는 장치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 체감하는 `정당성'을 보충하는 측면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정치적 평가도 재신임을 묻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후보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남에서 1석도 못건지면 재신임을 묻겠다"고 공언한 점으로 미뤄 내년 총선과 재신임 문제를 전면적으로 결부시키는 `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