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KIDA)은 25일 오후 연구원내 관영당에서 제8회 국방포럼 특별세미나를 열고 `이라크 추가파병, 어떻게 국익을 최대화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으나 찬반 양론이 팽팽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파병에 적극 동참에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파병은 외교.안보.경제적 측면에서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며 파병 재고를 촉구했다. 이 부원장은 "유엔 안보리에서 다국적군 구성이 통과된 마당에 미국 주도의 국제적 반테러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국제정치.외교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이득이 될수 있다"며 "이는 단기적인 이득 뿐아니라 세계경제 및 권력의 흐름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병부대 성격과 관련, 이 부원장은 "안위를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부대를 파병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며 "이런 의미에서 공병.의무병 위주 파병은 이라크 상황을 보면 대단히 비현실적"이라며 전투병 위주 파병을 촉구하고 나섰다. 파병 규모.시기에 대해서도 그는 "3천명선을 유지하며 보병과 공병 등을 섞는 방법은 독립작전을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다"며 "내년 6월 구성될 이라크 정부가 일차적으로 치안유지를 맡을 것이기에 파병시기 역시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이라크는 향후 10년간 150억∼200억달러의 건설 및 상품수입 수요가 발생할 거대시장으로, 파병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초래할 뿐 아니라 중동의 엄청난 자원에 접근하게 되었다는 전략적 포석의 의미도 있다"면서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군사훈련 및 기술습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추가파병에 대한 전략적 평가가 확실치 않거나 부정적이라면 국민여론에 따라 파병원칙을 재고하거나 현재 파병된 군 철수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추가파병은 북핵과 관련해 미국의 대북강경책을 정당화시켜줄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도 한미군사동맹 강화는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강화는 물론 한반도에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1차 파병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화가 없었다"며 그 이유를 설명한 뒤 "불평등하고 비대칭적인 한미군사동맹 강화는 동맹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뿐 아니라 한미관계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추가파병이 ▲이라크 테러세력의 한국사회에 대한 공격 등 안보상황악화 가능성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 약화로 인한 외교역량 약화가능성 ▲재건비용 부담 가중과 대외신인도 하락 등 안보.외교.경제 분야에서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