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법제사법.정무위원회 등 12개 상임위별로 법무부 등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 재독학자 송두율(宋斗律) 교수와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국회는 11일 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 감사 등 2개 상임위의 4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끝으로 20일간 국감일정을 마감한다. 법사위의 법무부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최병국(崔炳國) 의원은 "지난 3일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생각했던 것보다 불리한 사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의외라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했다"며 "대통령이 거물간첩 수사에 외압으로 작용할 수있는 발언을 한 것은 반체제적 행위이자 법치주의 파괴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합신당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송 교수의 실정법 저촉 여부와 처리방침은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누구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한다"고 반박했다.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확인감사에서 한나라당 고흥길(高興吉) 의원은 최근이창동(李滄東) 문화관광부 장관의 송두율 교수 관련 발언에 대해 "대통령과 법무장관, 문광장관, 국가정보원 등이 `송두율 면죄부 주기 프로젝트'에 동원되고 있다"며"송씨에 대한 정부의 발언과 조치들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광위는 또 동아일보 취재불응과 관련해 이병완(李炳浣) 청와대 홍보수석을,국제언론인협회(IPI)가 한국을 언론감시대상국으로 재지정한 것과 관련해 한국 IPI김성윤 사무국장을 각각 증인으로 출석시켜 신문했다. 통외통위의 외교통상부 감사에서 한나라당 조웅규(曺雄奎) 의원은 "한반도의 특수성과 한.미 동맹관계를 고려할 때 추가파병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추미애(秋美愛) 의원은 "한반도 위기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우리 전투병을타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방위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파병반대론을 펼쳤다. 통합신당 유재건(柳在乾) 의원은 "한.중관계가 가까워질수록 한.미.일 3각동맹에서 미국은 한국 대신 일본과 유대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책을 따졌다. 산자위의 산업자원부 국감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용역보고서 조작.은폐의혹을제기했던 한나라당 김성조(金晟祚) 의원은 "산자부는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지고 핵폐기장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정문화(鄭文和) 의원은 "핵폐기장을 짓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뭘 해주겠다는 방식이 아닌, 구체적인 발전 청사진을 주민에게 제시해야 한다"며 에너지 관련 정부기관과 연구소, 공장 등을 결집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무위는 금융감독위.금감원 국감에서 안희정(安熙正)씨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장수촌' 의혹 등을 추궁했다. (서울=연합뉴스) 문병훈기자 b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