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재정경제위와 정무위 국감에서는 채권담보부증권(P-CBO)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대상으로 한 재경위 국감에서 의원들은 기술신보가 P-CBO 보증 대상업체를 부실하게 선정·관리해 손실액이 급증,보증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P-CBO보증 사고가 늘어나 대위변제 예상 누계액이 올해 4천1백86억원,내년 5천2백87억원으로 증가해 추가 재정투입 없이는 기술신보가 보증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1년 이후 중복 보증 기업은 전체 8백50개사 중 1백2개사인데,이들 중복 보증 수혜를 입은 기업들의 보증 사고 발생률은 31.7%로 전체보다 12% 포인트나 높다"며 "이는 기술신보의 '엉터리 심사'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임태희 의원은 "기술신보가 기술력 부족,사업전망 불투명 등을 들어 P-CBO발행 보증 대상에서 탈락 시킨 기업이 불과 몇달만에 유망한 기업으로 재선정된 경우가 36개사에 달한다"며 "이중 11개사가 부도났고 부도 가능성이 상존하는 업체가 16개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구종태 의원은 "같은 기업에 중복 보증을 함으로써 다른 기업의 보증 혜택 기회가 상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신당 김근태 의원은 "기술신보가 보증재원도 없이 2001년 2조원이 넘는 P-CBO보증을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한 후 "정부가 주장하는 P-CBO보증 만기 연장은 벤처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정무위의 금융감독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은 "P-CBO 편입요건이 까다로워 정작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은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임진출 의원은 "일부 벤처기업들은 P-CBO만 믿고 기술개발에 게을리한 채 '한탕주의'를 노리는 경우가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홍영식·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