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고법 및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는 고성이 오가는 다른 국감과는 달리 차분하게 진행됐다. 통합신당 천정배 의원은 질의 첫 대목에 이날 피감기관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지난 9월 26일 서울지법의 대북송금 사건 판결을 언급, 눈길을 끌었다. 그는 "법원이 남북정상회담을 통치행위로 인정하면서도 대북송금행위를 위법하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문제인 만큼 상급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순형, 한나라당 함석재 의원은 지난 대법관 제청 파동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김연태 광주고법원장은 "다양성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였고 보.혁 갈등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광주고법 산하 법원에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한총련 관련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1명 밖에 없다"며 "이는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한총련 합법화 추진 발언에 따라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에 대해 법원이 먼저 알아서 판결을 관대하게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민주당 최용규 의원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올해 상반기 법원 공무원 전화 친절도 조사에서 사법연수원 다음으로 전국에서 친절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법원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 방안이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4월 2t 분량의 소송 관련 서류를 고물상에 넘긴 전주지법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최용규 의원은 "개인 정보 유출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고물상에 넘긴 것은 상식밖"이라며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될 경우 법원이 책임질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우민 전주지법원장은 "사건 발생 이후 지법에서 보유하고 있던 문서파쇄기 1대 외에 1대를 추가로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 국감은 전날 양길승 파문으로 인한 대전고검에 대한 감사가 늦어지면서 의원들이 새벽 3시께 광주에 도착하는 바람에 예정시간 보다 30분 지연됐다.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상당수 의원이 전날 국감으로 피곤에 지친 듯 수시로 자리를 떳고 일부 의원은 국감장에서 조는 모습을 보였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