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국방.정무.재경위원회 등 14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벌여 이라크 추가 파병 및 법인세 인하 여부, 카드빚 대책 등을집중 추궁했다.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와 관련, 라종일(羅鍾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국방위 국감에서 "이 문제 결정에서 석유 등 경제적인 문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고, 북핵 및 주한미군 재배치는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이 문제와 연계시킬 계획이없다"고 말했다. 라 처장은 "파병문제에 대해선 한반도 안정에 대한 영향, 국제여론 동향, 파병될 경우 군인들의 안전 등을 국익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재경위의 재정경제부 국감에서 "이라크 파병문제가 신속히, 또 파병쪽으로 결정되는 것이 경제 자체에 도움이된다"며 "대통령에게 몇 차례 관련 회의에서 나름대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상반된 견해를 피력했다. . 국방위에서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한미동맹의 현실적인 실리 차원에서 적기에 파병결정을 해야 한다"고, 같은당 강창희(姜昌熙) 의원은 "전투병 파병문제는 6자회담과 연계할 게 아니라 한미공조 틀속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만섭(李萬燮) 의원은 "유엔 안보리 결의없는 전투병 파병에 반대한다"고 전제를 달았으며, 국방위원장인 통합신당 장영달(張永達) 의원은 "이미파병된 서희.제마부대처럼 파괴된 시설복구와 환자진료 등 이라크 사회를 안정시키는 역할도 중요하다"며 `비전투병 파병'을 제안했다. 김 부총리는 재경위 국감에서 의원들이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세입여건을 감안할 때 내년부터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중국의 법인세 인하 움직임을 주시하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또 "내년 세입 여건상 세외 수입이 전혀 없고 법인세가 워낙 큰 폭으로 줄어 (법인세 인하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무위의 금융감독위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에선 지난 27일 발표된 정부의신용카드 규제완화대책이 부실정책 재탕이라는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박주선(朴柱宣) 의원은 "카드사용을 부추겨 과소비를 조장한 정부가 카드업계의 부실이 심화되는데도 카드사의 건전성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부실정책만재탕하려 든다"고 비판했고, 통합신당 김부겸(金富謙) 의원은 "카드사 가계대출 확대 정책은 우리 경제를 더 큰 나락으로 빠지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변 부동산 문제와 장수천 채무변제 과정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증인 16명 중 강금원(姜錦遠) 창신섬유 대표 등 7명외에 안희정(安熙正), 노건평(盧建平)씨 등 9명이 부상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의원들은 논란끝에 표결을 통해 안희정 노건평 민상철 선봉술 최도술 박성태씨등 6명을 내달 10일 금감원 국감때 출석토록 하고, 불응할 경우 당일 동행명령장을발부키로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문병훈기자 b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