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의 22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금년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자주국방론'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최병렬 의원은 노 대통령이 자주국방론을 주장한 뒤 불과 열흘만에 임기 중 국내총생산(GDP)대비 국방비 비율을 당초 계획치인 3.2%보다 낮춘 3%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언급한 것은 국방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상실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요구한 전년대비 4조원의 예산증액에 훨씬 못 미치는 1조원 정도의 증액으로는 자주국방 역량 확보에 필요한 전략차원의 무기체계 획득을 포함한 전력증강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이라고 최 의원은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어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 시 전력대체 비용은 약 300억 달러에 달한다면서 자주국방 추진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발표가 주변국의 군비증강을 자극하고,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급속하게 진행시키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통합신당 천용택 의원은 자주국방론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경제력과 국제환경을 고려할 때 문제가 많은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안보를 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지만 한반도 여건 등을 고려하면 자주국방이라는 용어 사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장차 독자적인 대주변국 방어능력 확보를 위해서는 공지기동형 `다목적 신속대응군'의 임무수행이 가능한 해병대 항공단 창설이 필요한데 국방개혁 추진과제에서 해병대전력개선이 누락됐다며 그 이유를 추궁했다.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ha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