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보험료율 15.9% 인상과 수령액의 평균소득 55% 수준까지 인하'라는 연금개정 방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86.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임채정(林采正.민주당) 유시민(柳時敏.개혁당) 의원이 16일 발표한 '국민연금에 대한 의식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될 경우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대답이 64%,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답은 24.6%, '모르겠다'는 대답이 11.4%여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부족도 드러났다. 국민연금제도는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정부가 다른 수단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제도적인 안정성 측면에선 개인연금이 낫다는 의견이 58.7%, 국민연금 18.4%, 별 차이 없다는 의견이 13.8%였고, 소득보장 차원에서도 '개인연금보다 국민연금이 유리하다'는 대답은 8.3%에 불과한 데 개인연금이 유리하다는 의견은 50.9%로 나타났다. 임채정 의원은 "시행 4년이 지났는데도 국민의 이해부족이 이렇게 심각한 수준일 줄은 몰랐다"면서 "복지부와 연금관리공단의 홍보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고, 유시민 의원은 "보험료 미납자가 560만명에 이르고 있어 현 연금제도는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기초연금제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여론조사는 지난 5일 여론조사전문회사인 ㈜IRC조사연구에 의뢰, 전국 성인남녀 528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통해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