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뇌부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식 축사에서 천명한 `자주국방론'은 70년대부터 일관되게 추진해온 군 목표를 다시 강조한 것으로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뇌부는 또 "대책없이 미군철수 반대만 외친다고 될 일이 아니며 현실의 변화를 받아들일 때가 됐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해외주둔군에 대한 미국의 전반적인재배치전략을 대세로 수용하자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미2사단 한강이남 재배치는 미국의 군사정책 변화에 따른 조치인 만큼 우리가 반대한다고 저지될 일이 아닌 현실을 그대로 인정해 소모적인 국론분열을 막자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조된 대목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미군이 과거 7사단을 본국으로 철수시키고, 동아시아 전략구상에 따라 90년대초 주한미군 규모를 줄일 당시 안보공백 가능성을 둘러싸고 격렬한 찬반 양론이 벌어진 전례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자는 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발언이라는 것이다. 또 수뇌부는 자주국방론이 자칫 미국을 자극해 한미동맹관계에 중대한 손상을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자위역량과 동맹관계는 상호 보완적 개념으로 절대 상호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각국과 군사동맹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개별국가의 자주역량 강화 노력을 한번도 방해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지지했다는게 수뇌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차영구 정책실장은 "과거 월남의 경우 스스로 국가안보를 유지할 능력이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강력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패망한 사실은 한미연합방위력 증강과 자주국방이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군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이 제시한 `10년 내 자주국방 기틀 마련'을 위해서는 향후 10년 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3.2∼3.5% 수준으로 유지해야 되는데 과연 그 목표가 성사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ha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