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정기국회때 여야간에 법인세 인하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은 1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세출.세입문제를다루는 정기국회를 눈앞에 두고 8월 임시국회때 세입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선심성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적절치 않다"며 "9월 정기국회때 법인세를 비롯해 근로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모든 세제를 한꺼번에 논의해야 건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당과 정부간에 상당한 정도의 조율이 끝난 상태이지만 지금은타이밍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그러나 "금년에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은 심리적 효과가 있을 뿐 금년과 내년도에 단 1원의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없다"면서 "수출기업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달 31일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1억원 이상인 기업은 1% 포인트, 1억원 미만인 경우는 2% 포인트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올해말로 만료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기간을 2005년까지 2년간 연장하고 중소기업 최저한 세율도 12%에서 10%로 2% 포인트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시키기로 했다. 김성식(金成植) 제2정조위원장은 "과세표준 1억원이상 기업의 법인세율은 현행27%에서 26%로 낮추고 1억원 미만은 15%에서 13%로 인하키로 했다"면서 "나오연(羅午淵) 의원의 대표발의로 법인세법 개정안을 8월국회에 제출한 뒤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때 여야간에 법인세 인하문제가 본격 논의 될 것으로 보이나 법인세 인하폭과 적용시점, 법인세외 여러가지 세제인하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