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13년 전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합의한 양해각서(MOU) 및 합의각서(MOA) 가운데 한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했던 조항들을 개정키로 최근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육군 중장)은 27일 최근 하와이에서 열린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 3차회의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90년 체결한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양해각서 및 합의각서의 일부 조항이 불합리하다는 데 양국이 의견을 같이하고 개정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용산기지 이전시 미군 영내매점(PX) 영업이익 손실을 한국측이 부담키로 한 기존 조항을 고치고, 환경문제 관리 조항을 신설키로 양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것이다. 양국은 또 주한 미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의 본부건물을 위해 별도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국방부 영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차 실장은 또 미 2사단의 한강이남 이전과 관련해 주한미군 측이 이전을 요청한만큼 한국측 재정지원이 불필요하며, 이전 시기는 한반도 안보정세 등을 감안해 최종 결정키로 미국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그 동안 미군이 맡아온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 경비와 기상예보, 공지사격장 관리, 헌병 전장순환 통제 등 8개 특정임무 이전과 관련해 국방비의대폭 증액이 우려된다는 언론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국방부는 27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특정임무 전환과 관련해 전력증강계획의 우선순위 일부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한국의 경제력과 국가재정 수준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이들 특정 임무 가운데 신속 지상지뢰설치 등 4개 임무는 우리의기존 전력증강계획에 이미 반영돼 있어 수행 능력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인수키로 했고, 대화력전 수행본부 임무는 이전시기와 능력 확보 등에 이견을 보여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군의 JSA 경비 임무 전담에 따른 안보공백 우려와 관련해 이번 회의는 21세기 동맹관계에 대한 청사진을 설계하는 것으로, 전쟁억제력과 한미동맹을 강화시켜한반도 평화와 지역안정에 더욱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만큼 한반도 안보는 종전보다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ha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