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대철(鄭大哲) 대표의 검찰 소환을 둘러싸고 여당과 검찰이 정면대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 대표는 1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의 소환 요구에 대해 "당과 국회의 바쁜일을 마무리 한뒤 출두할 것"이라면서 소환에 불응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민주당은 정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최소한의 여당 대표에 대한 예우도갖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제도화 등을 한나라당과 협의해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대표측이 끝내 소환조사를 거부할 경우 사전 체포영장 발부 등 수위를 한층 높여 압박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고 있어 정 대표 소환 문제는 자칫 정치권과 검찰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김경재(金景梓) 의원은 확대 간부회의에서 "검찰이 형사 피의자의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뿐 아니라 집권당 대표의 위상과 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국회 차원의 제도적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나라종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박주선(朴柱宣) 의원은 "일련의 검찰사태와 관련해 당내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검찰이 여당 대표의 확정도 안된혐의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면서 "조만간 여야 간사회의를 열어 내달중 법무장관이 참석하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총장 출석 의무화 문제를 정식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측이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는 강금실(姜錦實)법무장관 취임이후 법무부와 검찰의 이원화로 인해 과거 처럼 법무장관을 통해 검찰문제를 추궁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이유도 한몫하고 있다. 한 법사위 위원은 "강 장관-송광수 검찰총장 체제에서는 검찰 수사가 모두 총장지휘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장관은 법무행정만 치중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국무위원인 법무장관의 국회 출석을 통해 검찰 수사의 잘못을 지적해온 관행을 바꿔 총장을 직접 국회에 출석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검찰총장 출석 의무화 추진 배경에는 또한 현 정부 들어 검찰 수사가여권 인사들에 집중돼 있는 등 모종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 있다는 의구심, 검찰이 통제가 안되고 있다는 불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정 대표 파문과 관련해 정 대표측에서 검찰에 대한 통제력 행사를 청와대에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참여정부에서 검찰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들은 것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이 과거 DJ 정부에서 한나라당의 검찰총장 출석 문제에 대해 반대해 오다최근 당내 현안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바꿈으로써 기존 찬성입장을 밝혀온 야당과 의기투합해 국회에서 검찰총장 출석 문제를 성사시킬 가능성은 일단 높게 됐다. 그러나 검찰의 중립성 문제를 들어 출석을 관행적으로 거부해온 검찰의 반발이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자신들의 불법 정치자금 문제를 희석시키기 위해 검찰에 덤터기를 씌우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재기자 kn020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