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시티'의 정치자금 비리의혹과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대표의 대선자금 발언파문을 계기로 각종 정치.선거자금의 실태 공개를 통해 제도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선거자금 비리파문의 되풀이를 막기 위해선 정치자금 제도를 현실화하되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 등 관련법의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여야와 정치권 안팎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어, 과연 17대 총선을 앞두고 이번엔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선 그동안에도 정치자금의 합리화.투명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나 특정당의 정치자금 비리파문에 따른 정치공방 차원의 문제제기와 협상과정에서여야간 엇갈린 이해관계때문에 번번이 근본적인 제도개선보다는 잔손질에 그쳐왔다. 제도개선 방향과 관련, 지난 대선때부터 논의됐던 각종 선거의 공영제화와 함께정치자금 모금 한도와 모금주체의 범위는 현실화하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입.지출계좌를 선관위 신고계좌로 통일하고 불법.위법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공통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하승창 사무처장은 12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대선자금 논란이 불거진 만큼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대선자금의 수입.지출 상세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자금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도 대선자금 공개 필요성을 제기하고 "일정액 이상의 정치자금은 모두 공개하고 자금관리 계좌는 선관위의 허락하에 한 계좌로 통일하도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부패국민연대 김정수 정책실장은 "지난 대선이 이전에 비해 깨끗하게 치러진것은 사실이지만, 대선자금은 단 한번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개되고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없었다"며 여야의 대선자금 공개 필요성을 주장하고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위해 기업인으로부터 돈을 모금할 수 있지만 100만원 이상은 모두 공개토록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2일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사무총장은 "후원금 총액만 선관위에 신고토록 돼 있는 것을 구체적인 내역을 신고토록 고치되, 신고된 후원금에 대해선 문제삼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두는 쪽으로 법개정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방향의 제도개선을 위해선 각 정당이 선거자금을 공개해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 제도개선 모색 차원에서 대선자금 공개 용의도 시사했다. 한나라당 고위관계자도 "국회의원 선거나 대선이나 법정한도내에서 선거를 치르기 쉽지 않다"며 "영국식으로 철저하게 공영제로 전환하고, 위반하면 가혹하게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정치자금 풍토 개선이) 힘들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100만원 이상을 기부할경우 수표로 하도록 하고, 선관위가 정당후원회, 의원, 정치자금 관리인, 정치자금기부자 및 지출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j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