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이 네덜란드식 신노사모델을 노동정책의 기조로 채택하는 방안을 제시한데 대해 노동계와 경제계, 정부 관련부처 등이 하나같이 탐탁잖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실장은 한국의 '대결적 투쟁적 노사관계'를 '대화와 상호 양보를 통한 상생의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사용자는 노조의 부분적인 경영참여를 수용하고 노조는 임금인상 요구 자제, 사측의 해고 자유를 인정하는 네덜란드 방식'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노조의 임금 인상 자제 등은 말로만 끝나고 결과적으로 노조의 경영 참여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분위기이고 노동계는 "임금을 묶어놓기 위한 눈가림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재경부 등 정부 부처도 '한국현실에 맞지 않는 발상'이라는 시각이다. ----------------------------------------------------------------- 노동계는 청와대가 네덜란드식 노사모델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이상적 발상이라고 반대입장을 보였다. 노동계는 사회보장제도도 다르고 경제환경도 다른데 이러한 모델을 도입하는 것은 노동자의 고통분담을 요구하려는 의도라는 반응이다. 민주노총의 손낙구 교육홍보실장은 "유럽식 노사모델은 장단점이 있지만 우리현실에는 너무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손 실장은 "노동계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 등이 정권을 주로 잡으며 노사간 힘의 균형이 이뤄진 네덜란드 같은 사회에서 가능한 모델"이라며 "기업하기 좋은나라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풍토에서 이러한 모델을 추진한다는 것은 노동자의 고통만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의 강훈중 홍보국장도 "경영참여를 일부 보장하면서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해고를 허용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먹힐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강 국장은 "네덜란드는 물가도 낮고 사교육비도 거의 안드는 등 우리와는 경제환경부터가 다르다"며 "조건이 다른 나라의 모델을 받아들여 노동자에게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타협은 목적이 아무리 순수하더라도 수용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