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7일 "내년 국채발행을 통한 적자재정 편성은 어렵더라도 국방비는 조금 늘릴 것이며, 앞으로도지속적으로 증액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자주국방 비용, 전반적인 전투력 향상, 용산기지 이전 예산 등을 증액 사유로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해군2함대 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또 "가급적이면 거의 모든 사람이 짧은 기간 복무하는 체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복무기간 단축 방침을 거듭확인했다.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정치적 협상으로 금방금방 달라지는일이 아니기때문에 당장 재배치되거나 감축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주한미군을 전제로 사고하면 안보도 확고하게 담보할 수 없고, 정치적 의미에서 자주적인 국가가 되기 어려우므로 자주국방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그것도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동북아 전체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미 연합전력이 운용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주둔해야지 (한국 국방을) 주한미군에 의존하는 식이 되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정보과학군, 정예군 체제로 갈 경우 많은 전역자 발생할 수 있는데 전역이후의 사회적응 대책없이 군대 수만 줄이라는 것은 무리"라며 장기복무 군인의 전역후 사회적응 프로그램과 복무기간중 사회생활 연계 프로그램 마련을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김범현기자 marx01@yna.co.kr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