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질의에선 카드정책 혼선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특히 현금서비스한도 축소, 신용불량자 등급화, 카드사 충당금제도 완화, 카드이용 교육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민주당 이훈평(李訓平) 의원은 "눈만 뜨면 카드 때문에 살인 등 온갖 강력 범죄가 발생, 카드가 `악의 꽃'으로 만개했다"며 "현금서비스 한도를 적정수준으로 낮추는 등 카드빚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재환(趙在煥) 의원은 "소액단순 채무자의 경우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장기 대환대출로 전환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카드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카드채 유통 활성화를 위해 카드사에 대한 충당금 요적립율도 대폭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같은 당 박주선(朴柱宣) 의원과 함께 행정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금융감독기관 임원들에 대한 감독책임제 강화 및 임기보장제 준수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청년 10명중 4명이 신용불량자가 된 사태는 외환위기 이후 DJ 정부에서 내수진작을 위해 신용카드를 권장하고 카드사가 무분별하게 남발한 데서 비롯됐다"며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을 강조했다. 의원들은 "금감원이 교육부와 연계해 청소년을 위한 카드사용 교육에 나서라"(민주 박병석), "신용불량자의 등급을 연체액과 기간에 따라 차별화하고 결제방식을 회전결제식으로 전환하라"(한나라 임진출)고 주문했다. 의원들은 또 여야없이 조흥은행 매각 방향과 투신사 경영정상화 등 금융시장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으나, 이정재(李晶載) 금감위원장은 "상황에 따라 대처해야한다" "시장과 해당 기업에 불필요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말들로 비켜갔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 j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