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16일 외교통상부로부터현안에 관해 보고를 받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방일외교와 베이징(北京) 3자회담 후속회담 대책,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강화 등 북핵 대책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수로사업 중단위기 등 대북압박 고조 움직임에 우려를 제기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한국외교가 국제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며 외교력을 비판했다. 민주당 유재건(柳在乾) 의원은 "경수로 사업 중단은 북한의 반발과 남북관계 경색을 가져올 수 있다"며 "중장기적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창복(李昌馥) 의원은 "정부는 `마약거래와 위조지폐 등 북한내 조직의 위법행위 단속은 북핵과 직접 관련된 사안은 아니며 추가적 조치나 대북제재로해석해선 안된다'고 강조했지만 이미 북한은 이를 일련의 대북압박책이 가닥을 잡고있다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의원은 "한미정상회담 후 상황은 `북핵문제의 평화적해결'과 전혀 동떨어진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미국 주도의 대북압박 움직임에서소외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주한미군 재배치, 군사비 증액,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 등은 정부가 추가적 조치로 가도록 만들어진 미국의 로드맵에 말려들고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유흥수(柳興洙) 의원도 "국제외교 현장에서 최대 관심사인 북핵문제가주요의제로 다뤄지고 있음에도 정작 당사국인 한국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은 북핵문제에서 한국이 소외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맹형규(孟亨奎) 의원은 "노 대통령이 방일중 일.중.미 순으로 꼽은 우호관계 순위 발언은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이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꾀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갑(金容甲) 의원은 "노 대통령의 공산당 허용발언은 우리 헌법정신을 흔들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대통령으로선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