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2일 행정수도 이전계획과 관련, "정부 기관과 정부투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금년말까지 1차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내년중 2차 종합이전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대구벤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 회의에서 "올해말까지신행정수도 입지조사와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내년말까지 입지선정을 완료함으로써행정수도 이전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담아 발표한 `대구구상'에서 특히 올해말까지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1-2개의핵심규제를 개혁해 지역경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격차 완화를 위해 `전국 최소기준' 정책을 개발, 올해중 농어촌과 산촌등 낙후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한 뒤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대책을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3개를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지방자립재원 확대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의 지방 지원비율을 현 20%에서 임기내 2배이상으로 늘려 지방대학을 집중 지원하고, 올해중 지방자립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반세기 강력한 중앙집권체제하에서 불균형 발전전략을 추진한 결과 압축적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으나 지역불균형 심화와 국민통합 저해, 국가경쟁력 약화등 문제가 양산됐다"며 "이를 방치하면 지방간 균열과 갈등이 새로운국가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인 만큼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국가목표로 강력한 지방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 건설 등 종합적 접근을 통한 지방화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지방경제 혁신 ▲지방 우선 육성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통한 상생발전을 국가균형발전의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