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건(高 建) 국무총리와관계장관들은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고 총리 = (미국의 대북 공격의도 여부에 대해) 한미공조관계에 입각해 판단할 때 한국정부와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 대북조치를 취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엔 공감한다. 다만 북핵 문제의 해결추이, 국민여론 등을고려하고 또 상황전개를 봐가면서 필요하고 실효성이 있을 때 검토, 추진해나갈 생각이다. (한국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럴 용의가 없다. 지난 3개월간 주요 사안별로 관계장관회의를 27회나 열면서 대응책을 조정했지만 이것이 시스템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약과 한계가 있었다. 대통령이 "못해 먹겠다"고 표현한 것은 탈권위적 참여정부 출범초기 사회갈등이동시다발적으로 분출하는 과정에서 국정수행의 어려움을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내각 으로서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다. 국정현안조정회의 등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들을구축, 여러가지 갈등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 방일일정은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주변국 방문일정이 촉박하고, 국빈방문 일정은원래 1년전 조정돼야 하는데 2개월전 저희가 요청해 불가피하게 일정이 그렇게 조정됐다. 이공계 및 과학계 출신의 개방직 임용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정세현(丁世鉉) 통일장관 = 국민의 정부 대북 정책은 한반도의 햇볕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된데 비해 참여정부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동북아 전체를 상대로 한다는 범위와 국민적 합의하에 투명하게 추진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국민의 정부 5년간 북한에 인도적 지원과 식량차관 등으로 쓴 돈은 4억8천400만달러고 같은 기간 미국과 일본은 각각 5억5천328만달러와 2억58만달러를 지원했다. 우리가 북한에 퍼줬다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생각할 점이 있다. 그 정도 돈이나가고 남북관계가 안정돼 투자가 들어오고 수출이 늘고 외환보유고가 늘어난다면의미있는 투자라고 생각한다.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 = 법무부로선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적용할 수밖에없다. 국회에서 (개폐) 어느쪽이든 조속한 결론을 내려달라. 법무부가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내놓지 못했지만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시한이 연말까지이니 신속히 결론을 내겠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최이락 전승현 민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