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9일 노사정위원회 본회의를 겸한 국정과제회의에서 "아무리 좋은 판결도 나쁜 화해보다는 못하다"는 법언(法言)을 거듭 인용하고 "화해가 갈등을 남기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노 대통령은 "결정의 문화, 승복의 문화, 협력의 문화를 노사정위에서 만들어국민에게 알려주자"며 이같이 말하고 "다소 잘못된 선택이더라도 선택 참여자가 `새로운 선택'이라 보고 협조하면 좋은 선택이 되고, 반대로 끝까지 고집해 새출발을못하고 계속 싸움하면 좋은 선택이라도 성과를 못낸다"고 `화해'를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이 `화해' 법언을 교육부와 전교조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재검토 합의 후인 지난 27일 국무회의때부터 한겨레신문 인터뷰, 28일 노사협력 유공자 오찬 등에서 "짧은 판사생활이었지만 많은 법조인이 공감하는 얘기"라며 거듭 인용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원칙없이 일방적으로 양보한 것 아니냐'는 일부 비판여론에 대한답변인 동시에 노사분규를 비롯한 각종 사회갈등에 대한 대응기조가 `대화와 타협'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또 "내가 대통령이 돼 `대화를 강조하면서 노동자를 거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반면 (노동자측에선) `노동자를 외면하는 것 아닌가'라는 섭섭함도 있는데 이런 상태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타협하고 해결하는 문화가 성공하기 바란다"고 대화.타협의 문화를 역설했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요새 대통령이 계속 말씀하듯초점은 타협에 있다"면서 "각종 갈등을 처리하는 중심 기조는 대화와 타협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화물연대, 전교조 문제 등을) 타협하지 말고 법대로 밀어붙이라고 했는데 대통령 지시가 안먹혔다"는 노 대통령의 전날 언급과 관련, `대통령 입장이 모호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윤 대변인은 "전략적 판단으로 법과 원칙을 강조할 수도 있다"면서 "갈등이 깊어질 때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 협상의 빠른 타결에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고 풀이했다. 윤 대변인 또 "대통령이 지시해도 장관이 재량권을 갖고 협상에 임하거나 (타협을) 이룰 수 있다는 뜻도 있다"며 "대통령 지시 하나로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