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정부의 "금리인하" 추진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을 벌이고 있다. 특히 평소와는 달리 여당 정책위의장은 정부방침에 반대 의견인 반면 야당 정책위의장은 찬성하고 있어 주목된다. 또 각 의원들간에도 금리인하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는 등 오는 13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금리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금리 낮춰선 안돼=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정책을 쓰는 데에는 찬성하지만 금리를 낮추는 금융정책에는 반대한다"며 "이같은 뜻을 박승 한국은행 총재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미 시중 부동자금이 3백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면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몰려 부동산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금리인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동자금이 기업의 투자로 연결되도록 활로를 뚫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최근 경제가 어려운 것은 북핵문제 등 경제 외적인 요인때문"이라며 "이런 문제를 풀지 않고 금리인하 정책을 펼 경우 경제에 거품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한은이 콜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시중은행들도 반드시 대출금리를 내린다고 볼 수는 없다"며 "특히 금리인하는 금융소득으로 생활하는 퇴직자들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이는 소비감소로 이어져 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도 "금리인하는 부동산 등 실물 자산시장에 거품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금리인하 정책을 펴기 전에 법인세를 낮추는 등 기업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 인하해야=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금리인하가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금리를 낮춰야 한다"면서 "금리인하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지금은 금리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리인하는 기업의 금융비용을 낮추는 효과뿐 아니라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신호를 (기업에) 보내 투자의욕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병윤 의원도 "신용도가 좋은 2백여개 기업 외에는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금리를 낮춰 기업의 자금조달에 숨통을 터 줘야 한다"며 "금리인하는 주가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찬성론에 힘을 보탰다. 홍영식·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