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이 '권력거지론'을 들며 지방분권의 당위성을 역설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3일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차관급 공직자를 대상으로 열리는 국정토론회에서 "눈이 와도 집 앞의 눈 하나 치우지 않고 아파트의 화단 관리를 구청에서 알아서 해주는 관행은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체제 아래서 시민들이 '권력의 거지'가 됐기 때문"이라며 '거지론'을 피력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국정토론회 특강에 앞서 2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시민들은 대갓집 문 앞을 서성이는 거지처럼 권력을 혐오의 대상이자 동경의 대상으로 여기고, 기회를 봐서 한 밑천 챙기는 것이 최고의 선이 돼버렸다"며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의 폐해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중앙집권적 국가발전 전략은 60년대에는 나름대로 성공했으나 오늘날에는 성공한 만큼 공동체의식 주인의식을 붕괴시켜 사회적 비용도 크다"고 지적하고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는 분권과 자치의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