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가 24일 올해 추곡가 동의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위원장 성명을 발표한 것은 정부측이 국회에 제출한 2% 인하안에 대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압박용으로 풀이된다.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지난 2월 올해 추곡 수매가를 지난해 대비 2% 인하하고 논농업직불금을 800억원가량 늘리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농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들은 지난 15일 김영진(金泳鎭) 농림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추곡가 인하안의 철회를 강력 요구하기도 했다. 농가경제 여건, 물가상승률, 쌀생산비 인상률 등을 감안하면 소폭 인상, 혹은 최소한 전년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것. 그러나 정부측은 막대한 쌀 재고량 해소, 쌀값의 대외 경쟁력 제고, 세계무역기구(WTO)-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등을 고려할 때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지난 4일 오전 김진표 경제부총리,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모임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정부측 결정이 김영진 장관을 통해 농해수위측에 전달되자 `4월 임시국회 처리 불가'라는 위원장 성명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양희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추곡가 동의안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를 소상하게 알리기 위해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면서 "소속 의원들과도 이미 조율을 거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국회, 정부, 농민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사실상 처리를 무기연기했다. 농해수위원들의 현재 기세로라면 정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동의안 처리는 6월 임시국회도 넘길 가능성이 있다. 농해수위 위원들의 이같은 강경한 입장엔 다분히 내년 총선을 의식한 측면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모두 선거를 앞두고 `농심'의 표적이 되지는 않겠다는 뜻이 배어 있으나 농민표만을 의식해 대외경제 여건과 농업환경 변화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추곡가 인하 방침에 대해 "참여정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반농업 정책"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해왔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j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