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에 관한 공청회를 갖고 오는 7월로 예정된 재정통합을 2년간 유예해야한다는 당론을 재확인했다. 한나라당은 대신 이 기간에 대통령 직속 국민건강보험 제도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 건보재정 안정화 방안과 건보공단 조직재편 등을 논의토록 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께 이원형(李源炯)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상배(李相培)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에서 "제반조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재정통합을 강행할 게 아니라 초당적 기구를 구성, 건보재정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오는 6월까지 관련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원형 의원은 발제에서 "직장인의 소득은 100% 노출돼 있으나 소득을 신고한 자영업자는 전체의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과 직장의 형평성있는 보험료 부과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만큼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재정통합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보재정은 매년 3조원의 국가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말 현재 2조6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서 "재정의 통합과 분리라는 소모적인 논쟁은 중단하고 범국가적 논의기구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