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개선 촉구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조웅규(曺雄奎)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김운용(金雲龍), 자민련이인제(李仁濟)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이 서명한 결의안은 총 6개항으로 구성돼 북한에 대해 인권개선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표결로라도 결의안을 채택한 뒤 오는 29, 30일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 의원들은 우선 북핵사태부터 해결한 뒤 논의하자며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통외통위는 총 23명 가운데 한나라당 13명, 민주당 9명, 자민련 1명으로 구성돼있고, 민주당 의원중 김운용 의원은 결의안 서명에 참여함으로써 한나라당측이 표결을 강행할 경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은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직접 북한당국에 제기하고대북 인도적 지원을 포함,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방안을 국제사회와 적극 논의해야 한다"면서 "북한당국은 인권을 더 이상 `자주적 인권'이라는 개념으로 인식,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문제 거론을 내정간섭이라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 인권규범을 준수하고 국제사회와 북한인권문제를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강제소환 및 처형 금지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국내정착을 위한 법적.제도적 배려 ▲북한의 강제수용소 실태 공개및 우리 정부와 납북자.국군포로.이산가족상봉 등에 대한 적극 협력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국회가 북한이탈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선 지난 99년과 2000년 두차례 개선을 촉구한 적이 있으나 북한 인권 전반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웅규 의원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적극 나서고있으나 우리 정부는 너무 북한 눈치보기만 하고 있다"면서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는의원이 있을 경우 표결을 통해서라도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측은 결의안 채택에 당론으로 반대하지 않는 대신 의원 각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으나, 추미애(秋美愛) 의원 등 상당수 의원은 `선 북핵사태 해결'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