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로 예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에 대해 정부.여당은 16일 통합방침을 재확인한 반면 한나라당은 2년간 유예입장을 정리함으로써 건보재정을 둘러싸고 잠복했던 양측간 분쟁에 다시 불씨가 지펴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말부터 지난해초까지 건보재정을 둘러싸고 계속됐던 여야간 극한대치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부와 민주당이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건보재정 통합의 예정대로 시행 원칙을 재확인한 후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직장의보와 지역의보간 재정 형평성 문제가 해소됐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률도 비슷해지는 등 7월 시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통합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순(金聖順) 의원도 "재정통합을 전제로 한 직장과 지역간 조직통합 과정에서 5천명을 구조조정했고 전산통합을 위해 4천억원이 소요됐으며 관리비 비중도 통합전에 8.8%였던것이 4.4%로 줄어들었다"고 역시 통합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이제 통합이냐, 분리냐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자"는 논리로 한나라당 의원들을 설득해나갈 방침이다. 반면 지난 대선때 건보재정 분리를 공약으로 제시했던 한나라당은 이날 재정통합을 2년간 유예해야 한다며 상반기중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한다는 당론을 정했다. 한나라당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이 투명한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보재정을 통합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위헌 소지도 있다는 입장이다. 또 설사 재정을 통합한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에 따라 지역과 직장재정을 분리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통합이 무의미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대통령 직속으로 국민건강보험 제도개혁 특별위원회를 둬 2년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국민건강보험 제도개혁 특별위원회 설치운영특별법'안을 오는 18일 공청회를 거쳐 22일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 복지위원회는 한나라당 9명, 민주당 7명으로 구성돼 있어 한나라당이 수적으로는 우세하나 자당 소속 김홍신(金洪信) 의원이 재정통합론을 펴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양측이 8대 8로 팽팽한 상태다. 한나라당은 지난 2001년말 김 의원을 복지위에서 강제 사임시키며 당론 관철을 시도하다가 결국 통합 유예쪽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