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5월부터 발행키로 한 공채 규모가 380~506억원(북한 원화)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윤덕룡(尹德龍) 국제거시금융실 연구위원은 11일 KIEP가 발간한 '북한의 공채발행 배경과 향후 효과 전망'이라는 글에서 이같이 예상했다. 그는 "북한은 2003년 예산수입을 전년 대비 13.6% 증가한 것으로 발표했으며 이는 2000년대 평균 예산 증가율 4%를 10%(포인트) 가량 상회하는 것으로 공채로 예산의 10%를 충당할 것같다"며 작년 '7.1 경제조치' 이후 물가.임금 평균 인상률을 15~20배로 가정할 때 380~506억원 가량의 공채를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윤 연구위원은 이는 북한 주민 2천만명이 4인 가구당 7천600~1만120원 가량씩 공채를 사야 한다는 것으로 주민 1명의 월 기준임금 2천원의 4~5달치에 해당해 불만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이번에 발행될 인민생활공채는 수익성, 안전성, 환금성 면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강제 매각 위주가 될 것"이라며 기관 기업소에서 근로자 급여 원천징수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연구위원은 또 공채 발행의 경제적 영향과 관련, 국가 재정 수입이 늘긴 하겠지만 통화량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속도가 둔화하는 반면 다른 인플레이션 요인 강화로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우며 생산성 개선 저하시 오히려 악화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채 발행으로 인해 자원이 정부 분야로 이전되는 바람에 생산성 하락을 초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42%, 후생은 2.11%, 민간 소득은 6.7% 각각 감소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윤 연구위원은 "공채 발행은 예산부족이나 인플레 압력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기 어려우며 근로의욕 저하로 인해 '7.1 경제조치' 효과를 감소시킬 것"이라며 "공채발행이 성공하려면 수익성, 안전성, 환금성 제고 조치를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