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0일 이용섭(李庸燮)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세정방향,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세정개혁 방안, 정치적 중립의지,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입장, 세무조사 기준과 원칙, 세무공무원의 청렴성 확보 방안 등을 집중 질문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의원은 "세무조사 결과 추징액 비율이 내국세의 경우 4.5%에 달하는 등 조세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성실납세자에 대해 일정기간 조세면제나 세금감면을 하는 등 조세체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효석(金孝錫) 의원은 "김영삼 정권 당시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여러문제점을 적발하고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조사사실을 은폐한 적이 있다"며 "세무조사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이 최우선"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동욱(金東旭) 의원은 "언론자유는 민주시민의 중요한 의사표현으로서 시장의 원리에 의해 이뤄져야지 국가권력기관이 개입돼서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 후보자는 국세청의 수장으로서 잘못된 정책이나 상부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신념이 있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임태희(任太熙) 김정부(金政夫) 의원은 "이 후보가 재경부 세제실장 재직시에는 상속.증여세에 대한 완전포괄주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다가 올들어서는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따름으로써 국세청장 승진을 위한 목적에서 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민주당 박병윤(朴炳潤) 의원은 "국세청장은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공평과세를추진할 의지와 방향, 실천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특히 `세풍' 주역으로 지목되는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의 귀국과 관련해 국세청의 명예와 국세공무원의 자존심을 회복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이 후보자는 75년 공무원 임용 이후 시력, 청력 이상으로 방위병으로 입대한 것으로 안다"며 "입대휴직은 77년 2월 28일부터 78년 3월 29일까지로 돼 있지만 병적기록부상 복무기간은 77년 2월 28일에서 78년 2월4일로 채 1년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재경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의견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전승현기자 shchon@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