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 의결을거쳐 대북 송금사건 특검법을 원안대로 공포한 것은 무엇보다 거부권 행사시 불어닥칠 여야대립 등 무한정쟁의 정국경색 및 이로 인한 국정 파행을 고려한 측면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특검법 수정논란을 거치며 남북관계 등 국익을 고려한 대외송금부문 수사제외 등 이른바 '제한적 특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자신감에서 여야간 타협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향후 한나라당으로부터 법개정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뜻이 깔려 있다. 아울러 거부권 행사에 대한 찬반 여론이 반반으로 갈려있는 상황에서 지역정서와 결합돼 있는 정파적 이해를 떠나 야당 단독 처리라는 절차적 문제점이 있더라도 국회 의사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신뢰에 기초한 여야 상생의 정치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는 관측이다.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앞서 스스로 밝혔듯 이번 특검을 통해 'DJ 측근'까지를 철저하게 조사함으로써 혹시 있을지 모를 지난 정권의 `부채'를 말끔하게 털고 새정부의 이미지를 닦음으로써 여야관계를 총체적으로 재정립하겠다는 자세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한나라당이 (수정을) 약속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해 버리면 여야간 타협의 길이 막히고 지금까지 합의는 무효가 될 것"이라며 "그 경우 정국은 대결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결단 배경을 설명했다. 한나라당이 제한적 특검에 대해 점차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고 있는데 여기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타협의 길이 막히게 되며 이로 인한 여야간 신뢰붕괴와 정국경색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타협안을 내놓으리라 기대하지 않았다. 놀랍고 마음속 깊이 감사하다"면서 "이제 한나라당은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여야간 수정안에 대한 합의가 상당정도 이뤄졌음을 시사하면서 한나라당에 대해 남북관계 등 국익을 고려, 적극적인 타협에 나서도록 유도하려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많다. 노 대통령이 "이번 결정에서 저는 신뢰를 존중했다", "제가 먼저 믿어야 상대도 믿지 않겠나", "여야가 타협해 상생의 정치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니까 축하해 달라", "이로써 여야관계가 신뢰의 관계로 성숙,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뢰에 기반한 상생의 정치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회 결정을 존중하고, 동시에 여야간 대화와 타협 과정을 중시하는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소수정파로서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삼아 정국을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특히 그는 "거부권을 행사해도 절반, 수용해도 절반은 동의하지 못한다"고 전제하고 "내용상 쌍방이 타협한 제한적 특검이라는 절충안에 대해 지역에 관계없이 많은 분들이 더 높은 지지를 할 것"이라며 "정치를 하면서 여러가지 다 고려해야 하나 지역정서만 고려해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지역정서를 고려해 결정하면 할수록 대립은 더 심해질 수 있다"면서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타협안을 제기해 적절한 타협 안에서 결론을 내리는 게 지역대립 구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크게 영호남으로 대별되는 여론이 제한적 특검을 수렴할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결정을 지역갈등을 완화하는 중간점으로 위치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특검법 수용을 통해 한나라당 정서를 흡입하고 일부 수사범위 제한 등을 통해 민주당 정서를 아우르는 결정으로 노 대통령이 정계개편과 내년 총선까지도 염두에 둔 장기적인 그림을 그렸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