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7일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주한미군 재배치, 최근 발생한 북한 전투기의 미군정찰기 위협사건, 북핵사태 등을 추궁했다. 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의 전쟁 억지력 및 `인계철선' 역할 유지에 한목소리를 내며 신중해야 한다고주장했다. 민주당 박양수(朴洋洙) 의원은 용산기지에 대해 도시발전 저해와 부정적 이미지제공 등을 이유로 이전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미2사단의 한강이남 재배치에 대해선"북핵문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비중있는 전투력을 확보하고 있는 미2사단의 공백은 전력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며 "시기상조일뿐만 아니라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도 "미2사단의 한강이남배치는 북한의 장거리포사정권밖으로의 이전을 의미, 북핵문제가 악화될 경우 미국이 군사제재 등 강경책을강행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분석도 있다"고 지적, "미군 재배치 논의는 북핵문제 해결 때까지 보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북한전투기의 미군정찰기 위협사건에 대한 책임소재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대립적 시각을 드러냈다. 미국은사태발생 직후 북한의 행동을 `적대행위(hostile acting)'로 규정한 바 있다. 박양수 의원은 최근 북한이 미군의 북한내 정찰활동에 대해 불안감을 드러내며경고해온 점을 언급, "그럼에도 불구 미군은 지난 2일 정찰기를 투입해 정찰활동을계속,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며 "북한 전투기의 미군정찰기 위협사건은 다분히사전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미군책임론을 제기했다. 특히 그는 "이런 충돌로 인해 미국이 강경하게 대응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없이 악화돼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영국 `더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을 "북한전투기와 미정찰기의 조우는 예견된 일"이라며 "미국은 너무 지나치게 나가지 말라"고 지적한 내용과 같은 맥락이었다. 반면 한나라당 강창성(姜昌成) 의원은 더 타임스 인터뷰 발언에 대해 "군통수권을 가진 일국의 대통령 언급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가슴답답한 일로 국가안보의 위기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박세환 의원도 "북한이 미그 29기와 미그 23기를 함북 어랑기지로 옮겨 출격시킨 점으로 볼 때 사전에 치밀히 준비된 것"이라면서 "현정부와 국방부는 (사태직후)적극적인 우려 표시조차 없었던 이유는 뭐냐"고 따졌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군사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라면서 "국방부나 청와대 국방보좌관의 보고에 따른 것이냐"고 물었다. 한편 민주당 천용택(千容宅) 의원은 "북핵 및 한미안보관계 등 최근 전례없이국가안보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