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초기 국무총리의 각료제청 지연과 그에 따른 국정 차질을 막기 위해 제정한 `대통령직 인수법'이 국회의 총리인준안처리 지연으로 사실상 무용지물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야는 올해 초 국회는 새정부 각료에 대한 제청권을 앞선 정부의 총리가 행사하는 `기현상'과 총리서리제 논쟁 등을 없애기 위해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전에 총리지명자를 임명한 뒤 국회에 청문 및 인준을 요청하는 대통령직 인수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이런 취지에도 불구, 특검제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총리인준 지연이라는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면서 또다시 제청권 행사 주체의 혼선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나아가 26일에도 총리 인준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현재의 김석수(金碩洙) 총리체제가 당분간 유지되거나, 총리서리를 임명해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인 고 건(高 建) 지명자가 '각료제청권' 행사를 놓고 묘한 인연이 계속될 조짐이다. 고 지명자는 지난 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 김종필(金鍾泌) 총리서리에 대한 국회인준이 지연되면서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총리로서 `DJ 정부'의 첫 각료 제청권을 `대신' 행사한 바 있다. 반면 5년이 지난 지금은 새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25일로 예정됐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작 자신이 해야 할 각료제청권을 아직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고 지명자는 이미 노 대통령측과 새정부 각료에 대한 인선협의를 두 차례나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신에 대한 인준이 지연되자 공식일정을 모두 취소한 채 동숭동 자택에 '칩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