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노동.복지정책 방향은 사회적 불균형과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참여복지 실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모든 차별을 없애겠다"고 밝힌 것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 저학력자 장애인 외국인근로자 비정규직 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 사회복지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 불균형 해소 =새 정부는 비정규직의 대우를 정규직과 동등하게 하기 위한 여건을 구축하고 관련법 제정과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호 필요성이 있는 직업군을 선정하고 보험료의 부담 주체, 가입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근로자 인정 여부로 논란을 벌여온 특수고용직의 경우 산재보험을 폭넓게 적용할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 보호와 관련해선 빠른 시일 내에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특별법을 제정,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양성 평등 사회를 구현할 것이라며 여성에 대한 차별 시정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노사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노사화합과 협력문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산업평화에 앞장설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신노사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새 정부에서도 이를 위한 협력지원 프로그램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산업현장은 불신과 무원칙, 아집, 비타협, 정부개입 등이 난무해 대립과 갈등관계를 지속해 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임금협상철만 되면 파업의 회오리에 휩싸여 생산 차질을 빚기 일쑤였다. 노 대통령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노동자와 사용자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탈피, 노사가 함께 노력하는 협력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뤄낼 것임을 강조했다. 협력적 노사관계는 노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좌표로 내세운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 등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새 정부는 이러한 철학에 맞춰 노사문제는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하는 노사자치주의를 유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새 정부의 정책과제에 산별교섭 유도, 불법 분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남용 방지, 파업근로자에 대한 불구속수사 원칙 등 노동계 요구가 많이 포함돼 경영계는 힘의 균형추가 노동계쪽으로 급격히 쏠리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참여복지 실현 =노무현 정부는 국정과제인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일자리 연금제도 등 종합적인 고령사회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우선 '전 국민을 위한 참여복지의 실현'을 위해 노인일자리 연금제도 요양체계 평생교육활성화 등 노인복지 차원을 넘어선 종합적인 고령사회 대책을 수립했다. 현재 혜택을 받는 계층의 차상위 계층에 대해 교육 의료 등 부분 급여를 시행하고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키로 했다. 또 기초생활보장도 확대한다.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민 평생 건강 보장 체계의 실현'도 적극 추진된다. 공공병원 확충과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 설치 등으로 현재 전체 의료체계의 10% 수준인 공공보건 의료체계를 오는 2008년에는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학교보건 산업보건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건강증진 사업과 주요 질병의 국가관리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제도 개선과 의료급여제도 확대, 진료비 본인 부담금 총액상한제도 시행 등으로 의료의 보장성도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아울러 '보육문제 해결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보육료의 평균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평가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시간제 육아 휴직제도 도입 등 휴직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윤기설 노동전문.서욱진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