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여 대북송금 및 정치권로비설, 경찰 수사권 독립문제, 로또복권 열풍 대책 등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 의원은 미리 배포한 원고에서 "대북송금이 정상회담의 대가인 것이 명백하다"며 "대통령은 대북지원 자금의 규모와 경위 등을 밝히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행위는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며 대통령도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현대상선이 2000년 4.13 총선 직전 2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정치권에 뿌렸다는 의혹과 이 비자금 장부가 현대측의 여권 압박카드로사용된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경재(金景梓) 의원은 "서독이 `통일비용'으로 동독에 지출한 금액은 정부.민간차원에서 약 62조원이라고 한다"면서 "다만 앞으로 대북교류에서 비밀주의를 청산하고 공개적으로 대북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국당 강숙자(姜淑子) 의원은 "특검을 실시할 경우 논란이 증폭돼 국론분열, 정치불안으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북한 핵문제가 심각한 이 시점에 대북송금 등 남북관계 문제를 특검대상으로 하겠다는 정치적 논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로또 복권 문제와 관련, 민주당 이희규(李熙圭) 의원은 "로또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 이월횟수 뿐 아니라 누적당첨액 상한선도 정해야 한다"며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복권판매시 주민등록증 확인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경재 의원은 "복권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국민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남북통일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공익기금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고 한나라당 심규철(沈揆喆) 의원은 "로또 복권은 근거법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권을 발행하고 있다"며 복권사업 추진 근거를 추궁했다. 나라종금 로비 의혹과 관련, 이주영 의원은 "대검은 조사과정에서 보성그룹 산하 L사의 사장 최씨로부터 로비명목으로 지난 99년 6월께 대선 당시 노무현(盧武鉉) 후보측 정무팀장인 안희정씨에게 2억원을, 같은해 8월 특보 Y씨에게 5천만원을, 그리고 민주당 실세 2명에게 각각 15억원과 10억원, P의원에게 2억원 등 여권인사 5-6명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며 특검수사를 주장했다. 그는 또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이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검찰은 박 실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휴먼이노텍 이성용 대표가 진술을 번복, 무혐의 처리했는데 진술 번복에 회유나 협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특검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권 독립과 관련, 이주영 의원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는 연간 130여만건의 형사사건 가운데 6만-7만건은 경찰의 처리의견이 뒤바뀌고 있고 피살 사건이단순사고로 처리되는 예도 적지 않다"며 "많은 국민은 경찰이 수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면 국민 기본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반대했다. 김경재 의원은 "김석수 총리가 국회 국정보고에서 `손상된 한미동맹 관계'라고 말했는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 총리가 국정보고에서 한미동맹관계가 손상됐다고 발언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치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희규 의원은 "성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자를 더욱 엄격하게 단속하고 법을 개정, 이들을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