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당선자가 대통령직인수위에 대한각 부처의 업무보고 태도를 강하게 질책함에 따라 향후 공약실현과정에 어떤 영향을미칠 지 주목된다. 인수위는 그동안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노 당선자 공약에 대한 의견을 들으며 예산 뒷받침과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 공약을 재검토하는 작업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노 당선자는 11일 인수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정부에서 온 보고서를 보면 공약에 나온 정책에 대해 의견으로서 결론을 먼저 제시하는 데 이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노 당선자는 특히 "(행정부처는 공약에 대한) 의견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내줘야지 우리 부처는 `찬성한다', `반대한다'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 부처의태도를 강하게 질책했다. 그는 과거 해양수산부 장관 경험을 언급하면서 "공무원들은 자신이 제일 잘안다며 일하고 있으나 각도를 달리보면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대신 "공약에 제기된 정책은 바로 채택할 만한 조사와 자료준비가 돼야 한다"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판단자료 전부를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당선자의 이같은 발언은 각 부처들이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일부 공약에 대해 반대입장을 피력, 인수위와 부처간 갈등이 부각되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각 부처들이 `부처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인수위원들에게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만을 제공하거나 `반대'입장을 일방적으로 설득하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더 나아가 가급적 자신의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도제기되고 있다. 노 당선자가 부처의 `월권'을 질타한 뒤 "저와 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결정할 것"이라고 정책결정 권한을 상기시킨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따라 인수위 차원에서 노 당선자의 공약(公約)이 `공약화(空約化)'되거나수정되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인수위 주변에서 나돌고 있다. 하지만 인수위 관계자는 "너무 욕심부리지 말라. 그러나 소홀히 하지도 말라"는노 당선장의 발언을 인용, "노 당선자의 언급은 공약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균형잡힌 의견제시를 당부한 정도로 봐야한다"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최근 인수위 보고에서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과 한시적 상설 특검제 도입에 대해, 노동부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적용'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는 등 몇몇 부처가 당선자의 공약에 맞서 논란을 빚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