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새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워싱턴 DC의 영향력있는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오핸런 선임 연구원은 25일 일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기고한 '궁지속 대북 강경노선(A Hard Line in the Sand With N.Korea)이라는 글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이 글에서 북한이 5MWe(메가와트)급 영변 원자로와 8천여개의 폐연료봉 저장시설에 대한 봉인과 감시 카메라를 제거하는 최근 사태를 맞아 미국은 주요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함께 새롭고 신속한 (대북)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이 같은 주장과 함께 조지 W. 부시 대통령 안보팀이 취임 초기빌 클린턴 전 행정부의 대북 접근방식을 재고한 조치는 옳았지만 부시 행정부의 정책이 출발부터 너무 경솔해 현재 미국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고 강조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미국 행정부는 북한 당국이 모든 핵 개발활동에 대한 사실을 밝힐 때까지 김정일 정권과 대화를 거부키로한 전략은 잘못된 전략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오핸런 연구원은 어쩌면 북한이 6년뒤 1-2기의 핵 폭탄을 보유할 위치에 있다고 말하면서 "미국 행정부의 강경노선 정책이 필요하지만 협상 배제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오핸런 연구원은 이와 함께 북한이 여전히 수십만 서울시민을 희생시킬 수 있는 재래식 군사력을 갖고 있고 허약한 국내총생산(GDP)의 최고 25%까지 군비에 투입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한일 두 나라와 미국은 대흥정(grand bargain)을 제안해야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북핵 프로그램을 모두 밝히고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 중단, 현장사찰 허용, 플루토늄 즉각 재봉인과 함께 미사일 수출중단과 모든 장거리 미사일시험 중단,일본인 납치자 및 가족 귀환조치, 재래식무기 대폭 감축, 휴전선 배치병력 축소 등의 조치를 하는 대신 한ㆍ미ㆍ일 3국은 실질적인 경제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오핸런 연구원은 말했다. 한국과 일본, 미국은 인도적 차원의 중유지원 뿐 아니라 식량원조을 하고 일본도 과거 식민통치 배상금 형태로 100억 달러를 제공하고 평화협정을 조인해 외교관계 수립과 기술지원도 가능케 해야한다고 오핸런 연구원은 덧붙였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용윤 특파원 yykim@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