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운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도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도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혁성향을 띠고 있는 노 대통령 당선자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를 공약으로 채택한데다 국세청 조직 개혁을 위한 첫 조치로 이를 전격 실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인 한나라당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어이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지난 11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내용으로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 방안에 합의했지만 다른 개정법안을 놓고 이견이 생기는 바람에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국세청 내부에서는 그러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를 두고 찬반의견이엇갈리고 있다. 반대의견으로서는 먼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가 도입되면 청장을 희망하는 고위간부들이 '정치인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한 고위간부는 "국세청은 민원이 많은 집행기관인데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면행정을 공정하게 집행하거나 처리하기 힘들 수 있다"며 "따라서 인사청문회 실시는아직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세무조사는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도 공평한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인사청문회제가 도입되면 고위 간부들이 정치인으로부터 조사및 인사관련 민원을 받고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권력 핵심중 하나인 국세청장의 도덕성이 중요한 자질의 하나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실시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간부는 "국세청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 기관장은 청렴하고깨끗해야 할 것"이라면서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로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고위 간부도 "학계나 시민단체 등의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신임 국세청장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갖는다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으로써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미국처럼 국세청장이 실질적인 조사나 인사 권한을 갖기보다는 상징적인 지위로 자리매김한다는 전제아래 인사청문회 실시에 공감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