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계승, 군사적 개념에서의 대북 주적 개념 유지, 군 복무기간 단축등의 국방정책 공약을 냈다. 또 국내총생산(GDP) 3% 이상의 국방비 지출, 주한 미군 주둔 유지 등도 언급했다. 노 당선자는 그러나 대북 포용정책과 주한미군 문제에서 우리 사회 갈등상황을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 대북 국방정책 노 당선자의 대북정책은 현정부 햇볕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포괄적 신뢰구축을 통한 군축 실현 등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낸다는 방향으로 정리된다. 국방부 당국자도 20일 "앞으로 대북 군사정책도 기존의 틀에서 큰 차이가 없는연속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새 정부는 남북 교류 협력의 전제가 되는 군사적 신뢰 구축에 역점을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 정부에서는 금강산 육로 관광과 개성공단 착공 등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군사적 장애물 제거는 물론, 지난 11월 결렬된 2차 국방장관 회담도 적극 추진할것으로 전망된다. 노 당선자는 그간 논란이 된 대북 주적 개념과 관련해서는 "군 내부에서 주적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정치권과 외교가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새 정부에서도 현행 주적 개념과 마찬가지로 군 내부적으로는 대북 주적 개념을 유지하면서 정치적인 맥락에서는 이 용어의 사용을 자제하는 입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새 정부가 북한 핵 문제와 관련,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미국의 '속도 조절' 요구와 우리 사회 보수층의 반발을 어떻게 수렴해 대미 정책 조율과 국민적 총의를 이뤄나갈지 주목된다. ◇ 군복무 단축= 노 당선자는 선거공약으로 육군 기준으로 현행 26개월에서 궁극적으로 4개월을 줄이되 2개월씩 단계적으로 이를 실현하는 `2+2방식'을 밝힌 바있다. 군을 현재 인력집중형에서 디지털 정보과학기술군으로 신속히 전환하면 군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단계적으로 4개월까지 단축이 가능하다는 게 노 당선자의생각이다. 노 당선자는 또 현행 예비군 복무기간 8년과 민방위대 편성연령 45세를 3년씩줄여 각각 5년과 42세로 고치고, 현재 3일인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을 1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여군 충원율 10%까지 확대 ▲선출직및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인터넷공개 ▲민간인 출신 국방전문가를 진급심사위원회에 파견하는 군인사위원회 파견제실시 ▲내무반 시설개선 등을 약속했었다. ◇ 국방예산.병력규모 노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군 전력 향상을 위한 GDP 3% 이상의 국방비를 강조한 바 있다. 아직 현실적으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과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전략적 환경에 대비하는 군사력 건설을 위해 현재 GDP의 2.8%인 국방비 부담률을 더 높여야한다는 것이다. 노 당선자는 또 우리 군의 병력규모를 현재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주한미군 노 당선자는 대통령 후보 때 "주한미군 주둔은 국익을 위해 절대 필요하며, 통일이 이뤄진 후에도 동북아질서 균형자로서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필요하다"면서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도 "일본이나 독일 수준으로 개정해야한다"고밝힌 바 있어 임기내 SOFA 개정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노 당선자는 20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상호적이고 평등한 대미 관계를 거듭 강조해 앞으로 대미, 대주한미군 정책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성섭 기자 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