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 사회자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어떻게 풀겠나. △ 노무현 후보 =비정규직이 없을 수는 없지만 지금은 56%로 너무 많다. 파견근로가 남용되는 것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과 차별 대우도 해소되도록 규제해야 한다. △ 권영길 후보 =비정규직은 김대중 정권이 저지른 가장 큰 실정중 하나다. 근로자파견법을 철폐하고 용역업체를 해체해야 한다. 보험설계사와 레미콘노동자, 골프장 캐디 등에 대해서도 노동권을 부여해야 한다. △ 이회창 후보 =파견근로제는 노동유연성을 위해 불가피하다. 4대 보험에서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비정규직 차별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공공직업훈련을 실시해 비정규직이 전문직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 이공계 육성방안 - 사회자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한 대책은. △ 권 후보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고 고용이 안정될 때 이공계가 발전한다. 연구소에 취직되면 평생 연구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 이 후보 =이공계 학생 두 명 중 한 명은 정부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각 지역별로 초일류 공과대학을 세워야 한다. △ 노 후보 =공직사회의 상위직 인사 때 이공계를 30%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쓰고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대우를 받도록 해야 한다. ◆ 성장과 분배 - 사회자 =성장과 분배중 어느쪽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하나. △ 이 후보 =성장과 분배는 상충되는게 아니다. 앞으로 연평균 6% 성장을 이어가려면 성장잠재력을 길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다. 과학기술과 인적자원을 성장엔진으로 삼아야 한다. 과학기술 교육에 집중 투자해 과학기술 혁신과 인재양성을 이뤄내면 21세기 성장을 이끌어가는 주도력이 될 것이다. △ 노 후보 =성장 전략이 너무 협소하다. 과거 중동특수에 버금가는 동북아특수를 열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남북문제를 잘 풀어야 하는데 이 후보는 잘 못할 것이다. 또 국민통합과 노사화합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시장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다. 시장시스템 개선이 핵심이다. 재벌개혁을 반대하면 안된다. 여성 인력을 대거 노동시장에 취업하게 해 공급측면에서 성장요인을 추가시켜야 한다. △ 권 후보 =이 후보, 노 후보 모두 숫자놀음하고 있다. △ 이 후보 =김대중 대통령이 6.15 정상회담 이후 북방특수가 온다고 했다. 아주 똑같은 인상을 노 후보에게서 받는다. ◆ 지방경제 활성화 - 사회자 =모든게 서울에 집중돼 있는데 집중된 경제력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 △ 노 후보 =지난 30년간 서울집중이 계속됐다. 장기계획을 세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권한의 지방분산으로 지방자치권을 확대해야 한다. 지방대학도 육성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지방적 관점에서 지방행정을 펴나가야 한다. 첫째 대학에 연구개발비를 집중지원해야 한다. 대학과 지방산업을 연계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에 40조원이 든다는 지적이 있는데 일산과 분당 신도시 개발경험으로 약 4조5천억원이면 충분히 이전할 수 있다. △ 권 후보 =지방분권은 개헌을 해서라도 해야 한다. 지방의 문제는 재정의 문제다. 국세와 지방세가 현재 8:2 정도인데 앞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만들 것이다. △ 이 후보 =국가발전을 서울에만 의존해선 안된다.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반드시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는 정부 산하단체, 기관들을 지방에 분산해야 한다. 또 지방에 권역별로 초일류 대학을 세우는 등 지방대학을 육성해야 한다. 지방 분권법도 만들어 중앙행정기관을 대폭 이양할 것이다. △ 노 후보 =지방 육성은 지방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도권을 위해서도 이뤄져야 한다. 수도권 과밀현상이 계속돼선 수도권의 집값이 오르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 벤처기업 정책 - 사회자 =정부는 IMF 외환위기 속에서 벤처를 적극 지원했으나 각종 비리에 연루됐다. 개선책은 무엇인가. △ 권 후보 =김대중 정권은 고용창출로 벤처기업을 육성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투기판이 됐다. 이제라도 새로 출발해야 한다. △ 이 후보 =벤처 정책은 김대중 정권의 실패한 정책중 하나다. 그러나 벤처는 21세기를 이끌어갈 허리이다.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실력 있고 성실한 벤처를 키워야 한다. 정부는 기본적인 것을 시장시스템에 맡겨야 한다. △ 노 후보 =벤처와 벤처사기는 구분해야 한다. 현 정권의 벤처정책은 완전히 실패한 정책은 아니다. GDP의 3%를 벤처가 차지하고 있다. 전체 수출고의 5% 이상을 벤처가 차지하고 있다. 매출성장률은 대기업의 20배다. 다만 직접 지원방식은 잘못됐다.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리=홍영식.김동욱.윤기동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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