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노동정책' 분야에서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이 후보는 '노사자율·정부개입 최소화'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 후보는 '적절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복지분야에서는 이 후보가 경제성장에 근거한 생산적 복지를 제시하고 있고, 노 후보는 열악한 복지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 노동 정책 =이 후보는 법과 원칙에 근거한 자율적인 노사관계 분위기를 조성하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노사정위원회가 자율적인 노사관계 확립과 노동시장의 안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사정위를 쟁점사항의 합의도출 기능보다는 자문.협의기관 수준으로 약화 또는 해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그러나 '주5일 근무제'에 대해서는 노사자율을 표방하면서도 "선시행보다 노사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시기상조라는 친기업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 후보의 노동정책은 사회적 통합과 빈부 및 복지혜택의 격차 해소를 위해 적절한 정부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의 기능강화를 통해 산업별 노사정위를 설치하고 노사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노사 합의사항은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노 후보는 또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지만 무분별한 유연화는 고용안정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 노 후보는 '선시행 후보완' 원칙 아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일일수를 정규직 노동자와 차별없이 보장해야 한다"며 즉각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 복지정책 =이 후보는 수정자본주의, 노 후보는 사회민주주의적 시각에서 복지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이 후보는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 직장과 지역으로 분리 운영하고 의약분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보험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내서 노후에 60%를 받는 '저부담-고지불'의 비현실적 구조를 개선, 선진국처럼 15%를 내서 40%를 돌려받도록 유도해 연금의 고갈을 막는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반면 노 후보는 연금운영의 건실화와 가입자 확대를 통해 연금고갈 문제를 해결한다는 정책이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통합,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통합도 고려하고 있다.

또 영세사업장 및 비정규 노동자를 사회보험 대상자로 보호해야 한다는 적극적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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