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가 북한에 12월분 중유 공급중단을 결정함으로써 제네바 북ㆍ미 기본합의문(1994.10)이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KEDO 집행이사회는 14일 중유 공급이 12월분부터 중단될 예정이며 공급 재개는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북한이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고밝혔다. 대북 중유공급은 지난 94년 10월 북ㆍ미간에 채택된 기본합의문에 따라 시작됐다. 기본합의문은 북한의 흑연감속로 원자로 동결에 따른 에너지를 보전하기 위해미국이 국제컨소시엄을 대표해 북한 경수로가 완공될 때까지 연간 50만t씩의 중유를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첫해인 지난 95년 15만t의 중유가 북한에 공급된 이래 지난해까지 매년 50만t씩 북한에 지원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10월분까지 36만8천여t이 제공됐으며 현재 11월분 4만2천880t이 지난 6일 싱가포르를 출발, 북한으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공급되는 중유는 평양, 동평양, 청진, 북창, 순천, 영변, 선봉 등 북한내 주요 화력발전소의 에너지로 사용된다. 북한에 납입되는 중유의 재원은 미국이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KEDO 회권국과 유럽연합(EU)의 기부금 등으로 충당된다고 경수로기획단 관계자는 설명했다. 중유의 사용과정은 KEDO의 철저한 감시를 받는다. 한편 북한은 북ㆍ미 관계가 꼬일 때 마다 경수로 건설 지연과 중유공급 지연을 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4월에도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은 조ㆍ미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경수로 제공을 지연시키고 중유 납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경수로기획단이 밝힌 연도별 대북 중유 공급 현황은 다음과 같다. ┌──────┬───────┬─────────┬───────────┐ │ 연도 │ 공급량 │ 총비용 │ 미국부담액 │ ├──────┼───────┼─────────┼───────────┤ │ 1995 │ 15만t │ 1천6백만달러 │ 5백50만달러 │ │ 1996 │ 50만t │ 6천7백만달러 │ 2천2백만달러 │ │ 1997 │ " │ 6천5백만달러 │ 2천1백만달러 │ │ 1998 │ " │ 4천9백만달러 │ 4천6백40만달러 │ │ 1999 │ " │ 6천2백만달러 │ 6천1백60만달러 │ │ 2000 │ " │ 9천5백만달러 │ 6천60만달러 │ │ 2001 │ " │ 8천만달러 │ 7천30만달러 │ │ 2002.10 │ 36만8천4t │ 5천7백만달러 │ │ └──────┴───────┴─────────┴───────────┘ (서울=연합뉴스) 정연식기자 j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