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검증가능한 방법'을 통한 즉각적인 핵개발 프로그램 폐기를 요구함에 따라 북한이 선(先) 핵포기를 선언하더라도 대북 핵사찰 방법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 오를 전망이다. 특히 미국은 이라크에 대해 요구하는 것과 같은 북한의 여러 의심시설에 대한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을 통한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사찰 추진을 검토중인 것으로 관측돼 주목된다. 이에 대해 북한은 "주권침해"라고 반발할 것이 확실시돼 북핵 사태의 원만한 해법 마련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증가능한 방법'을 통한 핵개발 프로그램 폐기는 미국이 이번 북핵사태 발생직후부터 요구한 사안으로, 부시 행정부는 핵 문제와 함께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도 검증가능한 통제를 지난해부터 강조해 오고 있다. 미국이 이처럼 `검증' 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시 행정부 내에서는 제네바 기본합의를 어기면서 핵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한 북한에 대해서는 확실한 검증체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퍼져 있는게 사실이다. 외신들은 이와 관련, 파문초기부터 북한에 대한 `고강도 사찰'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미국이 어떤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중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이라크 사태와 관련한 유엔 결의안을 통해 미국의 생각의 일단을 추론할 수는 있다. 미국은 이라크 결의안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하, 시설, 건물, 장비,기록, 운송수단 등 모든 분야에 대해 즉각적이고, 방해받지 않으며, 무조건적이고도 무제한적인 접근'을 이라크에 요구하고 있다. 또 `모든 구역에 대해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받으며, 원하는 모든 인물에 대해 인터뷰도 허용해야 한다'는 점도 결의안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같은 요구는 기존의 IAEA 사찰제도가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비판에서 출발한다. 사실 ▲임시사찰 ▲일반사찰 ▲특별사찰로 구분돼 있는 IAEA 핵사찰은 신고된시설의 약정된 장소에만 접근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한계로 꼽혀 왔다. 미국의 이같은 구상에 대해 북한은 "무장해제"라고 반발할 것이 확실하고, 이에따라 이번 3국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사태 해법의 틀은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해결책까지는 첩첩산중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