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새로운 타협에는 강제적인 무기사찰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하며 북한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이 한목소리로 검증 가능한 핵무기 해체가 원조와 교역의 전제조건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근호가 말했다. 이 잡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 시인은 이라크에 대한 무기사찰이 조금도 이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며 김정일 위원장은 견제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고 말하고 북한은 이미 1-2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르며 손쉽게 몇개를 더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이라크와 달리 미국과 협상을 원한다고 밝혔으며 미국도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잡지는 지적하고 부시 대통령은 금주중 장쩌민 중국주석과 자신의 텍사스 목장에서 회담한 뒤 멕시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러시아 관리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시 대통령이 그 지도자들과 만날 예정인 이들 4개국은 아무도 북한이 핵무기를 휘두르는 것을 원치 않으며 미국도 북한이 핵무기를 버리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이들 4개국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잡지는 말했다.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IAEA) 사찰단이 처음 북한이 비밀리에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있다고 지목했을 때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핵개발 중단 약속을 받아내는데 이들국가들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으며 이 국가들은 심지어 경제적 압력조차도지나치게 도발적이라고 생각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말했다. 미국은 지난 94년 대부분의 경비를 한국과 일본이 부담하는 경수로 2기의 건설과 중유 제공을 약속하면서 북한으로부터 플루토늄 생산 중단 약속을 받아냈다고 잡지는 말했다. 이로써 북한의 핵위협은 끝나고 경수로들이 완공되면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했음을 입증해야 했으나 사찰에 응할 시기를 연기하면서 핵폭탄을 완성하고 이들을 탑재할 미사일을 개발하는 시간을 벌었다고 잡지는 말했다. 북한은 사찰은 원치 않으면서 경수로협상에 따른 경제적 혜택만을 원하는 것으로 의심받아왔다. 또 도발적인 미사일 실험은 미국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해본 것이었으며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계획 시인도 같은 의도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잡지는 말했다. 북한이 지난 94년 기본합의가 무효화됐다고 주장하는 것도 또다른 협상전략일지모른다고 잡지는 덧붙였다. 외교적인 압력이 비외교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양측 모두 협상을 포기하면 북한은 더 많은 폭탄을 제조하기 위해 금방 플루토늄에 손을 댈 것이라고 잡지는 말하고따라서 북한이 진정으로 핵개발 계획과 미사일 생산 등 위협적인 일들을 원조, 교역,관계개선과 맞바꿀 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거래는 부시 행정부가 1년 이상 목표로 했던 것이며 북한은 생존을 위해한국, 일본, 미국, 중국의 도움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경제개혁을 이미 시작했다고잡지는 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약속을 연달아 파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거래에서도 강제적인 사찰을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잡지는 말했다. 북한이 이를 거부한다면 미국, 한국, 일본, 중국이 모두 한목소리로 원조와 교역을 위해서는 북한이 대량파괴무기를 검증가능하게 버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야한다고 잡지는 주장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북한을 다룰 때는 유엔에서 이라크 문제를 처리하는 것처럼 모두가 함께 대응해야지 분열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런던=연합뉴스) 김창회특파원 ch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