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내년 예산안 및 지난해 결산심의를 위해 법사.재경.국방 등 15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를 열어 북한 핵개발 대책과 병풍수사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예결위에서 한나라당 임인배(林仁培) 의원은 "지난 99년 북한의 핵개발 계획 첩보를 입수하고도 숨겨온 것은 햇볕정책 때문 아니냐"면서 "북한이 핵개발을 시작한 시점과 금강산관광 등으로 북한에 현금지원을 한 시점이 거의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군인공제회가 99년 대구시 국우터널을 인수할당시 사업성이 없다며 거절했지만 국우터널 최대주주인 B사 대표가 과거 2군사령관 재직시 친분이 있던 당시 국방장관과 국민회의 실세 H씨 특보를 통해 압력을 행사해매각을 성사시켰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에서 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 의원은 "김대업이 서울지검에서 사실상 수사관처럼 행세를 하도록 한 검찰 내부의 비호세력을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하고 "현대상선 대북지원 의혹에 대해서도 계좌추적을 통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재경위에서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의원은 "공적자금 미회수분에 대한 정부재정 분담분을 49조원으로 확정할 경우 금융권 분담액만 낮아질 수 있다"며 ▲국채발행분 조기상환 ▲한은 잉여금 재정전입분 전액 국채상환자금화 ▲세계잉여금 국채사용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 검찰수사 등을통해 공적자금 관련 도덕적 해이가 산발적으로 적발돼 공적자금의 성과가 희석되고국민의 박탈감과 불신을 초래한 만큼 도덕적 해이 사례를 백서로 만들어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