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의 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대책과 공공의료 및 노령화 대책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윤여준(尹汝雋) 의원은 "오는 2010년 재활의학과의 경우 전문의가 수요의 250%에 이르는 반면 응급의학과는 수요의 40%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며,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 이탈과 타업무 종사 등 복무위반 사례가 453건이나 된다"며 각각 대책을 추궁했다.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의원은 "지난해 4월부터 30개 병원을 대상으로 개원의가이들 기관의 시설이나 인력을 이용,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전달체계인 개방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12곳은 실적이 전무하다"며 이유를 물었다. 같은 당 김명섭(金明燮) 의원은 "올 상반기 국민연금 신규발생자에게 부과한 250억9천600만원중 징수된 것은 31.5%인 79억1천500만원에 그쳤다"며 대책을 물었고,김상현(金相賢) 의원은 "지난 6월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77만명으로 전체인구의 7.7%"라며 노인복지기금, 노인복지국 신설 등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원형(李源炯) 박시균(朴是均) 의원 역시 경로연금확대와 고령자 기준고용율 상향조정 등을 촉구했다. 또 민주당 최영희(崔榮熙) 의원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산후조리원관련피해사례가 지난 2000년 136건에서 지난해 268건으로 97%나 늘었다"면서 대책을 추궁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