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내 자본주의 지역으로 탈바꿈 하게 될 신의주 특별행정구의 개발재원 조달 방안과 주체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공개한 신의주특구 기본법 뿐 아니라, 신의주 특구 양빈(楊斌) 초대 행정장관도 이에 대한 뚜렷한 청사진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기본법에 의하면 특구의 재정수입은 '대외사업'에 따른 이윤과 토지 및 건물 임대료, 세금 등이다. 그러나 이같은 수입은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이 확충된 후 외국기업들의 투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내에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구 개발 초기에 투입될 막대한 비용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적절하게 조달하느냐가 앞으로 특구 운영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신의주는 제대로 실사작업이 이뤄진 적이 없기때문에 개발 초기 비용 규모를 가늠하기 힘든 실정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신의주의 항만, 교통.전력.통신시설, 공단 배후지 조성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는데만 최소 20~30억달러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과거 나진.선봉지구를 1백만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국제적 화물중계기지, 수출가공기지, 관광지구로 육성한다면서 33억달러의 외국 자본을 유치해 항만,공항, 도로, 통신시설 등 인프라 확충을 벌인다는 계획을 세운바 있다. 문제는 이같은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시기 적절하게 조달하느냐이다. 초대 행정관으로 발탁된 양빈 어유야그룹 회장이 일정부분 돈을 댈 것으로 관측됐으나, 그는 27일 중국 선양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돈은 가지고 있지만 공평성의문제 때문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따라서 개발재원은 특구의 재정수입과 국제기구의 공적 자원, 북한정부 지원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방안도 그리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특구에서 걷히는 세금으로 개발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은 초기 외국기업을끌어들이기 위해 감세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돼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관측이다. 외국 또는 남한기업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SOC를 확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나, SOC에 투자된 자본은 회수기간이 길다는 측면에서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으로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또 북한당국이 외국에서 차관을 도입해 전기와 통신시설, 부지 등을 확충해 제공하고 입주한 기업들로 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도 한 방편일 수 있으나, 차관도입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없이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때문에 북한정부가 신의주를 자본주의 경제 형태로 변모시키겠다고 작심한 이상북.일 국교정상화에 따른 전후 배상금중 일부를 특구 개발 재원으로 전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과거 서독이 동독의 교통로 건설을 위해 대규모 무상 자금을 지원한 사례 등을 감안, 남한에서 조건부로 현물이나 현금차관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sknkok@yna.co.kr